「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은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

해설

공인회계사 1차 회계학 2015년 38번 ③ 지문. 「국가회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회계기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감사원과 협의하여 제정하는 것이 아니다. 중앙관서의 장이 회계 사무 관련 법령을 제정·개정할 때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과 협의하는 것(제6조제2항)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바르게 고치면 «… 기준으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