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국가재정법 — 정부회계 기출 OX

28개 지문

• 국가회계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특정한 목적을 위해 법률로 설치한 기금에 적용한다. — O (옳다)
• 국가의 결산보고서의 세입세출결산은 세입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과 같은 구분에 따라 그 집행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O (옳다)
• 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 중 기금운용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O (옳다)
• 국가의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포함되는 국가채무관리보고서를 작성해야하는 국가 채무는 발생주의에 의해 인식한 국채, 차입금이다. — X (틀리다)
•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회계연… — X (틀리다)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은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으로 소관 중앙관서… — X (틀리다)
• 감사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제출된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국가재… — O (옳다)
• 「국가회계법」상 결산보고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로 구성된다. — X (틀리다)
•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국가회계법」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보고서(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O (옳다)
• 재정경제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통합하여 국가의 결산보고서(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감사원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X (틀리다)
• 결산개요는 결산의 내용을 요약하여 예산 및 기금의 집행 결과, 재정의 운영 내용과 재무상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성과보고서는 「국가재정… — O (옳다)
•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O (옳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결산보고서(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 O (옳다)
• 기존의 현금주의 예산회계제도가 폐지되고 발생주의 정부회계제도로 단일화되어 국가의 예산이 편성된 범위 내에서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 X (틀리다)
• 국가의 결산보고서와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서는 결산 개요, 세입·세출결산(중앙관서결산보고서 및 국가결산보고서의 경우에는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을 포함하고, 기금결산보고… — O (옳다)
• 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회계연도마다 예비금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재정경제부장… — O (옳다)
• 감사원은 제출된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 O (옳다)
• 재정경제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통합하여 국가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O (옳다)
• 국가의 결산보고서는 결산 개요, 세입세출결산(중앙관서결산보고서 및 국가결산보고서의 경우에는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을 포함하고, 기금결산보고서의 경우에는 기금의 수입… — X (틀리다)
• 「국가회계법」은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의 회계 및 결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O (옳다)
• 국가결산보고서는 결산 개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로 구성되며, 이 중 재무제표에는 국가채무관리보고서와 국가채권현재액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O (옳다)
• 국가결산보고서의 세입세출결산에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성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 O (옳다)
•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 O (옳다)
• 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회계연도마다 예비금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감사원장… — X (틀리다)
•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직전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규모가 5천억… — O (옳다)
•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회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그 소관의 회계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 O (옳다)
• 「국가회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 중 직전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규모가 5천억원 이상인 기금은 기금결산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 — O (옳다)
• 「국가회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재무제표에는 국가채무관리보고서, 국가채권현재액보고서,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및 물품관리운용보고서가 첨부되어야… — O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