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목적세나 과징금, 부담금을 특정 사업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업수익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해설

공인회계사 1차 회계학 2022년 40번 ③ 지문.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과세 권한과 자체적인 징수활동으로 조달한 수익을 자체조달수익으로 구분한다.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 기준으로 목적세나 과징금, 부담금은 특정 사업의 재원에 충당하려고 징수하더라도 사업수익이 아닌 일반수익(자체조달수익)으로 분류한다. 바르게 고치면 «… 특정 사업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도 사업수익으로 분류하지 않는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