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1차 회계학 정부회계 OX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연금충당부채는 회계연도말 현재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지방공무원 연금수급자 및 연금미수급자에게 미래에 지급할 연금지급액을 보…
지방자치단체의 연금충당부채는 회계연도말 현재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지방공무원 연금수급자 및 연금미수급자에게 미래에 지급할 연금지급액을 보험수리적 가정을 반영하여 추정한 것이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공인회계사 1차 회계학 2015년 37번 ⑤ 지문.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연금충당부채 규정이 없다. 제55조제1항의 퇴직급여충당부채도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할 퇴직금으로 한다. 공무원연금 관련 연금충당부채는 국가(공무원연금기금)가 인식한다. 따라서 지문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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