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1차 회계학 정부회계 OX · 지방회계법·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일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뺀 잉여금을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일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뺀 잉여금을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공인회계사 1차 회계학 2021년 38번 ⑤ 지문.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과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금을 뺀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에 포함된 경우로서 법에 정해진 경우에는 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산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는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서는 결산 개요, 세입·세출 예산, 재무제표(주석 포함)로 구성된다.
- 해당 회계연도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회계연도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보조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내야 하며,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