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1차 회계학 정부회계 OX · 지방회계법·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금액을 뺀 잉여금은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금액을 뺀 잉여금은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공인회계사 1차 회계학 2016년 39번 ⑤ 지문. 현행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해진 금액과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금을 뺀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지문처럼 세출예산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바르게 고치면 «…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이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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