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1차 회계학 정부회계 OX · 국가회계기준 — 수익·비용·순자산
국가가 법령 등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벌금, 과료, 범칙금 또는 몰수품으로서 청구권이 확정된 때나 몰수품을 몰수한 때에 그 금액을 확정하기…
국가가 법령 등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벌금, 과료, 범칙금 또는 몰수품으로서 청구권이 확정된 때나 몰수품을 몰수한 때에 그 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납부 또는 처분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공인회계사 1차 회계학 2017년 40번 ⑤ 지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제2항제5호 단서에 따르면 제재금수익 중 벌금, 과료, 범칙금 또는 몰수품으로서 청구권이 확정된 때나 몰수품을 몰수한 때에 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납부되거나 처분된 때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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