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1차 경제원론 OX · 국제무역
[X재를 교역하는 수입국과 수출국] 수출국이 수출보조금을 도입하는 경우 수출국의 후생은 증가한다.
[X재를 교역하는 수입국과 수출국] 수출국이 수출보조금을 도입하는 경우 수출국의 후생은 증가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공인회계사 1차 경제원론 2021년 22번 라 지문. 수출보조금은 국내가격을 올려 소비자 손실과 정부 지출을 낳고, 그 합이 생산자 이득보다 크다. 수출국 후생은 감소한다(대국이면 교역조건까지 나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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