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와 공공경제 — 경제원론 기출 OX

4개 지문

• [공유자원(commons)] 소비의 비경합성(non-rivalry)이 존재한다. — X (틀리다)
• [공유자원(commons)]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다. — O (옳다)
• [공유자원(commons)]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도하게 사용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 O (옳다)
• [공유자원(commons)] 막히지 않는 유료 도로는 공유자원의 예이다. — X (틀리다)